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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회 이동영 지회장 기고문 경남도민일보 게재

작성자 : 관리자   ㅣ   등록일 : 2015-10-30   ㅣ   조회수 : 2,443

2015. 10. 27자 경남도민일보는 이동영 창원지회장이 제70주년  「교정의 날」  을 맞이하여 기고한  「지역사회 교정의 재인식」  제하의 논문을 요약 게재하였음. 전문은 근일 발행될 3/4 교정동우회보를 참조하시기 바람

 

 

 

 

 

 

 

 

 

 

 

 

 

 

 

 

 

 

 

 

 

 

 

 

 

1028일은 제70주년 교정(矯正)의 날이다. 광복 직후 일제의 예속을 벗어나 우리 정부가 미군정 초기에 38선 이남에 소재한 19개소 형무기관을 인수하여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운영하게 된 19451028일을 교도관의 날로 정하여 성스러운 직무에 봉사하는 교도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형자의 개선 의지를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사회에 복귀하는데 교도관의 사명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교정행정은 지역사회 교정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1950년 형벌집행법인 행형법 개정 이후 각 지역에 많은 교정기관이 설립되었다. 일반 성년교도소, 소년교도소, 형사재판과정의 수용인 구치소, 여자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 개방교도소, 종교단체 민영교도소 등 수용인의 처우와 기능별로 전문성에 따라 전국에 50여 개 교정시설이 있다. 도내에는 창원과 진주교도소가 개청된 지 1세기가 지났으며, 2003년 이후 통영과 밀양구치소가 신설 개청했다.

 

교정기관은 지역사회와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지역인 채용이나 관급용 주요물품 등을 지역 내에서 수급·구매하며 교통망 등 도시계획의 확장발전, 교정관련 민원 신속한 처리, 재판 등 소송편의와 경제성, 교화활동 참여와 지원, 수용자의 연고성 인식으로 안정된 수용생활 등이다. 수형자의 선도를 위한 교정 처우는 다양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각급 사회단체 지도자 등 전문인사의 교정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수형자의 인성과 신앙지도, ·고등과정 통신교육, 기능취득과 직업훈련지도, 취업알선, 성공사례 강연 등 자원봉사에 참여한 지역사회 각계 전문 인사들께 감사드린다.

수형자의 사회복귀 활동에는 자력적인 준법실천과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이 절대적이지만 이들을 대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지난 과오의 질책보다는 상호간 화합할 수 있는 관용과 협조정신이 재범을 막고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교정시설 수용자 대부분은 그 지역 주민이며, 범죄발생지 또한 지역사회다. 재판을 받거나 소정의 법정 형기를 마치고 돌아갈 생활주거지도 지역사회일 것이다.

 

오늘날 교정기관이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유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에 봉사하는 지역사회 교정기관의 역할이 국민에게 재인식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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